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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권력서열 3위’ 하원의장 해임, 셧다운 모면 후폭풍

미국 대통령, 부통령에 이은 ‘권력서열 3위’ 케빈 매카시(공화·캘리포니아·사진) 연방하원의장이 결국 해임됐다.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한 과정에서 공화당 강경파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한 임시예산안 통과를 주도했다는 이유다.   3일 연방하원은 공화당 강경파가 발의한 하원의장 해임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 찬성 216대 반대 210표로 해임안을 가결했다. 민주당 하원의원 전원(208명)이 해임안에 찬성한 가운데, 공화당에서도 8명이나 찬성하면서 결국 매카시는 269일만에 의장직을 내놓게 됐다.     매카시 의장은 지난달 30일, 셧다운을 막기 위한 파격적인 임시예산안을 들고 나왔다. 당초 임시예산안에서는 공화당이 요구한 연방정부 기관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내용이 있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새로운 임시예산안엔 오는 11월 17일까지 연방정부 예산을 기존 수준으로 동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바이든 대통령이 재난 지원 예산으로 요구한 160억 달러도 그대로 포함됐다. 공화당 강경파들의 요구사항은 대부분 반영하지 않았다. 사실상 민주당 측 입장을 반영해 초당적 협조를 구하면서, 공화당 강경파의 저항엔 정면돌파를 택한 셈이다.     공화당에선 매카시 하원의장이 민주당과 정치적으로 야합했다는 비판이 터져나왔다. 결국 극우 성향 모임 ‘프리덤 코커스’ 소속 맷 게이츠(공화·플로리다) 하원의원은 이날 매카시 의장의 해임결의안을 발의했고 바로 표결이 진행됐다.     양당이 의장직 후보자를 찾기 위해 나선 가운데, 후임 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입법 공백 사태도 불가피해졌다. 뉴욕타임스(NYT)는 “패트릭 멕헨리(공화·노스캐롤라이나) 임시 의장은 후임 선거감독 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없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하원의장 권력서열 하원의장 해임결의안 매카시 하원의장 연방정부 셧다운

2023-10-03

윤 대통령 의회연설…‘자유’ 46번 언급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워싱턴DC 연방의회를 방문,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방점을 찍은 연설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한미동맹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꿰는 키워드로 ‘자유’를 제시했다. 43분간 이어진 연설에서 ‘자유’를 46번이나 언급했다. 역대 한국 대통령의 의회 연설 중 가장 많이 자유를 언급한 연설로, 윤 대통령의 취임 후 연설 중에서도 최다 언급이다. 동맹(27회), 북한(21회), 민주주의(19회) 등도 반복해서 말했다.     연방의원들은 43분 간의 연설 중 56번의 박수로 화답했고, 기립박수는 23번 나왔다. 특히 연방의원들은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발언이 나올 때마다 환호했다. 기립박수가 나올 때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도 함께 일어나 윤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한미 양국 문화 콘텐트를 언급할 때에는 “BTS는 저보다 먼저 백악관을 찾았지만, 저는 BTS보다 먼저 의회에 왔다”며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할리우드 영화 ‘탑건 매버릭’과 ‘미션 임파서블’을 좋아한다고 말할 때는 장내에서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연설 도중 원주 324 고지전에 참전, 오른쪽 팔과 다리를 잃은 고 윌리엄 웨버 대령의 손녀 데인 웨버를 지목해 박수를 보냈고, 앤디 김(민주·뉴저지), 영 김(공화·캘리포니아), 메릴린 스트릭랜드(한국이름 순자·민주·워싱턴), 미셸 박 스틸(한국이름 박은주·공화·캘리포니아) 등 한인 의원들도 거명했다.   한미 경제협력을 언급할 때에는 미국 내 공장을 건설한 삼성전자·현대차·SK실트론 CSS 등을 거론했고, 공장이 설립된 텍사스·조지아·미시간주 지역 의원을 지목해 감사를 표했다.   역대 한국 대통령 중 상·하원 합동 연설에는 이승만,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이 나선 바 있다. 이승만, 노태우, 김대중,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 이어 윤 대통령도 영어로 연설했다. 한편 매카시 하원의장은 이날 트위터에서 “오늘 연설은 한미 동맹을 한층 강화하는 역사적 한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 관계기사 한국판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의회연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매카시 하원의장 한국이름 박은주

2023-04-27

공화당 ‘부채한도 상향 법안’ 하원 통과

연방정부 부채 한도 상향과 정부 지출 삭감을 연계한 법안이 26일 연방하원을 가까스로 통과했다.   공화당이 상정한 법안은 이날 하원에서 찬성 217 대 반대 215로 가결됐다.   하지만 법안이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낮은 데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날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힌 상태여서 연방정부 부채 한도 상향을 둘러싼 대치 전선이 고조될 전망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1조5000억 달러 상향하거나 내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되, 그 조건으로 연방정부 지출을 2022년 수준으로 줄이고 예산 증가를 연 1%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재생 에너지 관련 세금 인센티브 일부를 삭감하고 일부 빈곤 퇴치 프로그램의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이날 법안 표결 직후 “우리는 할 일을 다했다”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을 압박했다.   매카시 의장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상원에도 이날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을 승인하거나 자체 법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이날 한미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부채 한도 상향과 관련해 매카시 의장을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 “매카시 의장과 기꺼이 만날 것이지만 부채 한도 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아니다. 그것은 협상 불가”라고 못 박았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하원에서 가결된 법안이 상원에서 “죽었다(dead on arrival)”며 “전 세계 시장과 경제를 뒤흔들 미국의 채무 불이행(디폴트)에 위험하게 더 가까워지게 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의회예산국(CBO)은 현재 부채 한도가 상향되지 않으면 미국이 이르면 7월에 채무 불이행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로이터 통신은 매카시 의장이 당내 보수강경파들의 지지를 잃지 않으면서 민주당과의 협상을 중재해야 하는 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공화당은 그동안 부채 한도를 상향하는 조건으로 정부 지출 삭감을 요구해왔으나 백악관과 민주당은 부채 한도는 조건 없이 상향하고 정부 지출 조정은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심종민 기자부채한도 공화당 매카시 하원의장 상향과 정부 연방정부 부채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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